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1		제출연월일 : 2018. 8.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인재개발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설의 사용 제한 사유 추가(안 제5조제4호)

나. 체육시설 사용시간을 이용형태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및 추가 사용료 부과기준 명확화(안 제7조제1항제2호   및 별표)

다. 사용료 반환기준 개선(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종교행사 또는 정치목적의 행사

제7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사의 규모 및 성격상 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반환

2.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반환

가.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전액반환

나.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90퍼센트 반환

다. 사용예정일 이후에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미반환

3.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 사용료 전부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2조에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시 설 사 용 료(제7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시 설 명	시설구분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기준시간까지	기준시간 초과시
생 활 관	1인실	1인 1박	60,000		※ 냉ㆍ난방사용료 별도
	3, 4인실		15,000
강 당	-	4시간	70,000	1시간당 17,500	※ 냉ㆍ난방사용료 별도
강 의 실	50석 이상	4시간	30,000	1시간당 7,500	※ 냉ㆍ난방사용료 별도
	50석 미만		20,000	1시간당 5,000
체육시설	운 동 장	1일	200,000	1시간당 25,000	1면 6,400㎡
		4시간	100,000
	테니스장	1면 1시간	5,000		2면
	체 육 관	1일	120,000	1시간당 15,000	1동 2,760㎡
		4시간	60,000

※ 사용료 계산

- 사용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계산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당 사용료 가산, 다만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 체육시설의 경우 오전 사용자가 13:00를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1일 사용기준에 따른 사용료로 계산한다.

- 체육시설 사용시간

1일 : 08:00～17:00

4시간 :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다만, 테니스장은 08:00～17:00 중 1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 냉ㆍ난방사용료 : 에너지사용량 × 요금단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의 제한) 인재개발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4. (생 략)	제5조(사용의 제한)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종교행사 또는 정치목적의 행사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7조(사용료) 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생활관과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생 략) 2. 체육시설 사용시간 : 08:00～17:00 <단서 신설> ② (생 략)	제7조(사용료) ① -----------------------. -------------------------------------------------------. 1. (현행과 같음) 2. --------------------------. 다만, 행사의 규모 및 성격상 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와 인재개발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가.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 전액반환 나.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 90퍼센트 반환 <신 설>	제9조(사용료의 반환) --------------------------------- .------------------------------------------------------------ 반환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반환 2.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반환 가.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전액반환 나.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90퍼센트 반환 다. 사용예정일 이후에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미반환 3.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 사용료 전부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2조에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구 분	내 용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144조(공공시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 제23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국가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有償)으로 제공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말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관련자료	“해 당 없 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 발생 요인

○ 예산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사안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비용추계서 미첨부(예산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김 영 의